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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7 18:3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경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의원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했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당시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31일 언론 등에 공개됐고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재판이 성립될 수 없을 때 ...
헌법 제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막이다. 내심 승인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태어나보니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성현의 경전에 비추어 현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헌법 내용도 이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다. 하도 급하게 만들다보니 문장이 산만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금과옥조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정독하며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무엇보다도 헌법은 시대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것은 식민강권통치와 독재체제에 맞서 흘린 피와 눈물로써 헌법이 쓰인 것을 보여준다. 부당한 총칼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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