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계속 다녀도 될까’···일터 노동법 점검 체크리스트 해보세요 > 공지사항

노동절을 앞두고 자신의 일터가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30일 ‘이 회사 다녀도 될까? 일터 점검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체크리스트는 채용 단계부터 근무, 퇴사 시점까지 지켜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조항과 관련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문항은 채용, 임금, 휴식, 건강권 및 교육, 노동자 참여,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모·부성 보호 제도, 차별 등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채용 단계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받는지, 채용 공고상 근로조건과 입사 후 적용받는 근로조건이 같은지 등을 점검하는 식이다. 임금의 경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는지, 주휴수당을 받는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그 기간 휴업수당을 받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다.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면 회사가 신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버스노조는 30일 첫차(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이 늘거나 노선 운행 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안전문자를 통해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가량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준법투쟁은 저속운행·정류소 장기정차 등의 파업방식이다. 예컨대 승객들이 탑승해서 자리에 모두 앉을 때까지 출발을 하지 않거나 모든 교통 신호,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 운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출근길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을 준수해 ...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2억7천만원, C씨에게 2억1천만원, D씨에게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이다.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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