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업 대출, 7월부터 전면 무효화 > 공지사항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지난해 말 술자리가 줄고 음식점 주류 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8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데이터 인사이트-주류 매입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주류매입액 평균이 약 137만원으로 전년 동기(약 145만원)보다 5.5% 급감했다.음식점 주류매입액은 지난해 1∼2분기 142만원대에서 3분기 139만원, 4분기 137만원으로 내리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월평균 주류매입액은 약 139만원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2.7% 줄었다.한국신용데이터 측은 지난해 말 내수 부진에 계엄 사태 등이 겹쳐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주류매입액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이 36.0%로...
먹고 사는 현장 어딘들 치열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 그중에서도 외식업계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한다. 수없이 많은 도전자들이 이름없이 사라지는 피 튀는 전장. 하지만 생존을 넘어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들은 언제나 나오게 마련이다. ‘청기와타운’ 양지삼 대표(41)도 그런 사례다.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청기와타운은 LA 코리아타운을 재현한 컨셉트의 갈비집이다. 조개구이집 ‘알바생’으로 외식업계에 뛰어든 지 5년 만에 창업해 ‘영등포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가 2020년 문을 열었다. 5년 만에 31개 매장, 연 매출 400억원의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단숨에 외식업계에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최근 이 과정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책 <일하는 사장의 생각>을 냈다. 대동소이한 창업성공담 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하는 자세를 배우게 됐다”거나 “회사생활에서 멘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리뷰가 꽤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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