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국힘 윗선 지시라며 대통령 대담 이후 결정” 통보···민주당, 이종석 인청보고서 채택 불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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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18:5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술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며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어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단 30분 전인 9시30분에 (회의 취소)통보하고 9시45분에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혹시 자당 분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조바심의 표현은 아닌가”라며 “퇴행적 정치술수야말로 국민 지지를 잃고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결정적 이유임을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로서 자성하고 최소한의 협치 의지라도 보여야 할 때”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정략적 이유로 질질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정상 절차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실시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보위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은 1979년 이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 이란과 단교하고 46년간 이란을 적성국으로 여기긴 했으나 본토를 공습한 건 처음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의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복하면 추가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전을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의 망치)로 명명하며 13.6t급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포함해 정밀 유도 무기 75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GBU-57을 투하했으며, 이스파한 핵시설엔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 20여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벙커버스터 2개씩을 실은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이란까지 37시간 무착륙 비행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이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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