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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사’ 그렸다고 보안법 유죄…전승일 감독, 34년 만에 재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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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0 18:1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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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총 77m 길이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작품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런 자리에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압축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모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다.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생리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속에 특수부 힘을 키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넘겼다. 그 결과 특수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 됐다. 검찰의 속성에 무지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에 대해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100여일 동안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워싱턴 정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둘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일축했다. 그는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머스크와의 대화 계획에 관한 물음에도 “그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반대한 자신의 감세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감세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가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설을 제기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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