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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11:15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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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되고 약 4년6개월 만에 나왔다.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와 서해안, 전라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오늘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무겁고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경북북동산지 5~20㎝, 강원 내륙 5~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 10~40㎜, 강원 내륙·경북 5~20㎜, 경기·충북·제주 5~10㎜ 등이다.이날 오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강한 바람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20m/s(산지 25m/s 이상)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강풍으로 남해안과 제주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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