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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04:3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바로 공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
안동일 홍익법무법인 고문변호사(84·사진)가 13일 (재)3·1문화재단 제6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재)3·1문화재단은 3·1정신을 바탕으로 인재육성을 위하여 ‘3·1문화상’을 1959년 창설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이다.재단은 지난 3·1절에 제66회 3·1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하여 학술상(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상, 기술공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3·1장학금을 수여했다. 안 변호사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담당 변호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서울고법의 고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 전 심문에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 (사)4월회 초대회장,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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