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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8 02:48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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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랐다. 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김 지회장은 “이런 선택을 결행하는 것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라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철탑은 높기도 하지만 성인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다. 김 지회장은 웅크려 앉아 비닐 한 장을 두른 채 1일차 밤을 보냈다.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20여개와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지회는 협력사에 상용직 고용 확대, 상여금(현행 50%) 인상,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진 조선업은 1차 하청업체 외에도 물량팀(2·3차 하청), 이주노동자 등 고용 구조가 복잡하다. 노조는 조선업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상용직으로 고용해야 ...
제주의 유명 관광지 운영자가 산림 3만여㎡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광농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45)를 불구속기소하고, 아버지인 대표 B씨(80)를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5년부터 약 7~8년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약 3만3000여㎡(약 1만 평) 상당을 행정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의 나무를 제거한 후 산책로와 주차장을 조성했다.검찰은 “A씨의 부친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면서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내란죄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노상원씨 등 사건과 병합했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이어 청구한 구속 취소도 기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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