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감형···법원 “피해자 일부와 합의” >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동문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들었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2)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3년6개월로 감형됐다.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들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씨 등과 ...
공정률 98%에서 공사가 중단돼 5년째 장기표류 중인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경남도 주민들은 부분개통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 생활권’의 핵심 교통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51.1㎞)이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분개통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창원 마산역 총 40.4㎞구간이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기존 노선을 연장해 부산 부전역~경남 김해 신월역을 잇는 총길이 32.7㎞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면까지는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진례면부터 마산역까지는 기존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다.민간투자방식(BTL)으로 SK에코플랜트와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특수목적법인 스마트레일이 공사를 ...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충청권 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테러 타겟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전현희 의원 등 정치테러대책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들은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된다”며 “테러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당 경선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는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후보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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