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공지사항

양육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3003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매입 임대 주택은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 규모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666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1337가구다.입주자 모집 신청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이다. LH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청년 매입 임대는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특성에 맞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장착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767가구, 그 외 지역 899가구가 공급된다.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3분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사상 첫 소송이다. 이날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 법무부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북한 정부)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앞서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설치 2년 만인 2020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관세로 물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이들이 경기침체를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며 “관세가 경기침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성장은 둔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은 경제, 군사, 도덕적 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지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 홀로 남지 않는 경우에만 괜찮다”며 “서방의 군사 및 경제 동맹이 붕괴하면 미국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CEO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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