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국민연금 18년 만에 손봤다 > 공지사항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치권에선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통과 안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킹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유출 신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도(318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가 뒤를 이었다.해킹 사고 유형은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이었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SQL(데이터 처리 언어) 인젝션 공격은 악의적인 SQL문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하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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