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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11일 규개위서 이례적 3번째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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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5 10: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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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속 노동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휴식 의무화’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 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호관세를 EU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를 거쳐 지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씩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7%로 대선 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민주당에 앞서지 못했다. 보수의 아성인 TK에서도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7%를 기록했다. 보수 지지세가 큰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은 33%로 민주당(34%)에 뒤졌다. 정치 성향 중도층에서는 4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11%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3%로 지난주(65%)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바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7∼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휴대전화 전화면접으로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중개해준다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늘었다. 특히 중개 업체가 1년 이용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이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에서는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도 지난해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차단된 사례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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