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약자 건강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해야 > 공지사항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5개월 만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환자와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준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일제히 휴학계를 냈고, 대다수가 올해 1학기 수업까지 불참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의 유급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90% 이상이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의사 배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예년의 20% 수준에 그쳤다. 의대생의 학업 복귀로 인턴-레지던트-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체계를 복원할 길이 열렸다.
학업 공백을 일거에 메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대생들은 방학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서라도 정해진 수업 총량을 앞으로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학업에 복귀한 소수의 학생이 이번에 복귀하는 다수로부터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연다. 실무 논의에 전공의들을 참여시켜 이른 시일 내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잘못이 크지만,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환자들과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 질을 끌어올리고, 외과·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를 택한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생들 복귀가 의료·교육 정상화를 넘어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실제 나이보다 젊거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다. 왜 이들은 또래보다 활력이 넘칠까. 그 비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인간의 신체 상태와 기능을 실제 나이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는 지표로 생물학적 나이를 지목한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기간이 같아도 누군가는 생물학적으로 더 젊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면 질병 위험 역시 높아질 수 있어 건강 예측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단백질체, 유전체, 대사체 분석 등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신뢰받는 방법은 DNA 메틸화 패턴을 분석하는 ‘에이징 클록(Aging Clock)’이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 염기서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작용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DNA 메틸화 패턴에는 규칙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연령에 따라 매우 일관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정밀 분석 기술을 통해 수만개의 ‘CpG 사이트(메틸화가 일어나는 DNA 부위)’를 동시 분석해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소속 과학자인 스티브 호바스 박사는 혈액, 피부, 심지어 뇌 조직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초의 에이징 클록을 개발했다. 이후 이 기술은 정밀도를 높여 그림에이지(GrimAge) 등 고도화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에이징 클록은 생물학적 노화를 ‘보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식단이나 건강관리 방법이 실제로 노화를 얼마나 늦추는지 판단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식생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식습관은 염증, 호르몬 대사, 면역 반응, 심혈관 기능 등 생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노화 속도와도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8주간 비건 식단을 유지한 참가자들이 DNA 메틸화 기반 에이징 클록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잡식을 한 그룹과 비교해 심혈관, 호르몬, 간 기능, 염증 및 대사 지표에서도 전반적인 개선이 나타났다. 단기간의 식이 조절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23년 이스라엘 벤구리온대의 아이리스 샤이 박사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엽산·비타민 B12 보충제 섭취군, 오메가3 장기 섭취군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영양소가 생물학적 나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아직 과제도 많다. 생물학적 나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식이 조절에 따른 생물학적 나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개인의 유전적 특징, 장내 미생물, 운동량 등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지 등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유전적 정보와 생리 상태에 기반한 맞춤형 식이 전략이 생물학적 노화 조절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예방 전략으로서, 현대 의학과 임상영양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정밀한 측정 기술과 과학적 연구, 적절한 식품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는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보충제, 식단 등이 에이징 클록을 조절하는 도구로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열쇠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고른 한 끼 식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 파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은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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