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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17:27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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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20대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시간제 근무 비중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대 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노동자 338만9000명 중 가운데 비정규직은 43.1%(146만1000명)였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014년 106만9000명, 2017년 115만7000명, 2020년 128만3000명, 지난해 142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시간제 노동자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었다. 20대 시간제 노동자는 8월 기준 2014년 41만6000명에서 올해 81만7000명으로 10년 만에 40만1000명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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