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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이 17일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참관단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의 4선 의원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파병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의 일원으로 북한군이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고 언급한 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포로가 생길 때 우리가 통역이라도 해야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에)포탄을 줬냐 안줬냐, 우크라이나에 가까이만 가도 안된다’라고 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3강 구도로 맞붙은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민주당 승리로 끝나자 혁신당과 진보당의 표정이 17일 미묘하게 엇갈렸다. 2위를 기록한 진보당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위에 머문 혁신당의 고민은 깊어졌다.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장세일 당선인(득표율 41.08%)에 이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0.72%, 장현 혁신당 후보가 26.56%를 기록했다.총선에 이어 ‘호남 돌풍’을 기대했던 혁신당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호남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지만 목표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진보진영 비례정당)보다 혁신당에 더 많은 표를 줬다. 재선거가 치러진 영광·곡성에선 민주연합이 승리했지만 혁신당과 근소한 차이였다.이때문에 혁신당은 영광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호남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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