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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30 18:54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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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송 장관은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송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며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때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공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할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는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문제라고 들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역 1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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