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고객 정보를 ‘금고’처럼…보안 투자, 돈 쓴다는 생각 버려라” > 공지사항

서울대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국제무역을 연구한 경제학자이자 인공지능(AI)을 연구한 법학자이다. 월스트리트 로펌에서 변호사(2000~2004)로 일했고, 귀국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연세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0월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2021년 <AI는 인간에게 차별을 배운다>를 출간했다.휴대전화에는 온갖 개인정보가 한데 모여 있다. 누구와 통화하고, 어디에 가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금융정보까지 알 수 있다. 그만큼 노리는 자도 많다. 해킹으로 보안이 뚫리면 내 모든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건 물론 누군가 내 행세를 하고 돈을 빼내갈 수도 있다.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잊힐 만하면 불거진다. 최근엔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유심(USIM)...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A씨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며 남긴 말이다.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통증에 잠이 깨 보니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이후에도 찰과상으로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다. 가해자는 A씨가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헤어진 뒤 통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하지만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지난해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깨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한 달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도 했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
1970~1980년대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최근 완료돼 오는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개관식을 할 계획이다.1976년 ‘국제해양연구소’라는 위장 간판을 달고 문을 연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의 ‘아우슈비츠’라고도 불렸다. 이곳에서 400명 넘는 민주화운동 참여 인사들이 불법 구금·고문을 당했고, 죽거나 다쳤다.군사정권이 운영했던 여러 대공분실 중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사업회는 2018년부터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기념관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보존된 구관과 새로 지은 신관으로 구성됐다. 신관은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건축적 의미를 담아 지하로 내려가는 동선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돌아보고,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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