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첫 재판부터 내란 부인한 ‘자연인 윤석열’, 철퇴 내려야 > 공지사항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공무원 징계 절차라면 사법적 단죄는 형사재판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정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초에 남을 역사적 재판이다.이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은 오전 오후에 걸쳐 82분간 장황하게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규정했다. 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계엄이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비상계엄으로 넉 달여간 국민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손바닥으로 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광물협정 새 초안을 두고 실무 협상이 시작됐지만 ‘약탈적 조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 협상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부 무역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광물협정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 광물협정 초안을 전달한 뒤 양측이 대면 접촉한 건 처음이다. 로이터는 회담이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졌으며 돌파구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이런 난항은 새 광물협정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이 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가스관(사진)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가 통제하겠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했다고 로이터...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ｍ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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