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등 종로구 내 가맹커피숍, 비싼 재가맹비 안 내도 된다[서울25] > 공지사항

종로구 북촌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해온 커피숍·편의점이 앞으로는 비싼 가맹비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서울 종로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마련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해 계속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대상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 총 5곳이다.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면서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따라 종로구는 지난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왔다.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제한 전부터 영업을 해 온 편의점 등 가맹점주들은 이 규제로 재가맹계약을 맺을 때 재가맹비...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이후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B씨를 살해했다.검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횡령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때는 격의 없는 친분을 유지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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