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법·헌법수호 의지 없음’···박근혜 파면 결정문 보면 윤석열의 운명 보인다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는 헌정사상 단 2건뿐이지만 헌재는 이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다. 과거 탄핵 결정문을 보면, 그 기준은 크게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 기준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위헌·위법행위 ‘중대성’ 인정되면 파면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를 통해 세운 법적 기준 중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판단은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장 1곳에서 또 구제역이 확인됐다. 국내 확진 농장 수는 영암 9곳, 무안 1곳으로 총 10곳이다.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무안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주는 자신이 기르는 일부에게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질병 진단을 의뢰했다.구제역은 지난 13일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영암 9곳, 무안 1곳 등 총 10곳으로 늘었다.구제역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도는 이날 오전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 긴급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갖고, 추가 발생 상황과 방역 관리 현황, 백신접종 현황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매일 농장 소독을 해줄 것”을 강조하며 “침흘림, 콧물, 식욕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한다. 러시아가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긴밀하게 협력해온 북한과 종전 협상 상황 및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21일 쇼이구 서기가 북한 평양에 도착했으며,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쎄르게이 쇼이구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연방 안전이사회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확인했다. 통상 다음날 소식을 전하는 북한 공식매체가 당일 바로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북한 군부 수뇌부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들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소련군을 기리는 해방탑을 방문해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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