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2020년 5월29일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반입 저지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제설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다.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5만8124대 추가한 59만9142대를 설치해 위험기상 상황을 감시한다.중앙과 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운영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339곳과 제설취약구간 1544곳의 집중 관리에도 들어간다. 강설 예보 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다.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에 제설도구와 유류비 등을 지원해 민·관·군의 제설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446곳을 지정해 제설장비와 구호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