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 해명은 주가조작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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