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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1 07:10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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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올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단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8...
서울에 117년만에 11월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5.5㎝가 넘는 눈이 내렸다. 밤 사이 최대 3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적설량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27일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시간별 적설량을 보면 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수도권에서 눈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으로 30.7㎝가 쌓였다. 경기도 용인시 백암과 군포시 금정엔 각각 29.8㎝, 29.4㎝의 눈이 쌓였다. 서울에선 관악이 26.1㎝가 쌓여 가장 많은 눈이 쏟아졌다.기상청 기상속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적설량은 대화(평창)22.7㎝, 내면(홍천)20.9㎝, 면온(평창)18.9㎝, 원주4.6㎝, 춘천 0.5㎝로 집계됐다. 충청도 적설량은 위성센터(진천) 24.5㎝, 금왕(음성) 1...
반년 가량 미뤄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다시 미뤄졌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올해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내년 전반기에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세설계·선도함 사업자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 방위사업청의 사업분과위원회 →국방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산업부는 방산업체 지정을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석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의)개념설계를 도둑질 하지 않았느냐’는 도덕적 이슈가 남아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게 없다. 더 확실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한화오션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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