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여당은 이틀 연속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을 강조하며 오는 26일 세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이날 청문회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대통령 궐위 이후에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국회는 쟁점 요소가 덜한 민생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정책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법안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폭행이나 군대 등 국가기...
경남도와 일부 시·군이 연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경남도는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을 위해 발행한 경남사랑상품권 300억 원이 모두 판매되었다고 밝혔다.시·군에서도 58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판매가 완료됐거나 도민 호응 속에 판매 중이다.경남도와 일부 시군은 고금리와 계엄 사태 후유증을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비비 등을 투입했다.경남도는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100억 원씩 3일에 걸쳐 경남사랑상품권을 총 30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김해시와 창원시에서도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했다.창원시와 김해시는 평소 7%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산청군 5억원, 양산시 160억원, 통영시도 2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이번 추가 발행은 할인율 상향, 구매한도 증액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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