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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1 14:54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그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기간 많은 환경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들을 모두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트럼프의 정책이 현실이 된다면 기후 위기의 주범인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은 40억톤가량 증가합니다. 유럽과 일본의 연간 배출량을 합한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180도 바뀐 미국의 태도, 벌써 눈치를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제 기후회의에 불참을 선언하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다는데요.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0 시대,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 트럼프의 행보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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