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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1 14:51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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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대리기사 플랫폼업체인 A사의 사주일가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미루면서 법인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관리비·반려동물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본인 땅에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회사 연수원을 지은 것처럼 위장해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억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27일 A사와 같이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일가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국세청은 이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배달플랫폼 B사는 입점업체들이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 플랫폼업체가 기업 이익을 조작해 모법인에 이익...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 논란이 일었던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송파구 배드민턴협회와 마포구 요넥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남 밀양에서 열린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 배드민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해서도 신체를 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보조금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문체부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정부지원을 받아 셔틀콕을 구입하면서 구입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2023년~2024년 요넥스코리아가 배드민턴 협회에 이처럼 ‘페이백’한 물품의 금액은 약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받은 물품은 공식절차 없이 ‘이사회 기념품’ 등 용도로 전국 곳곳에 배부됐다.문체부는 김 회장이 문체부에서 준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
2016년 11월 촛불집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대개 “그럴 리가” 하고 반응한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탄핵 선봉에 선 줄 안다. ‘박근혜 탄핵=민주당 덕’이라고 여긴다. 민주당이 촛불집회 성취를 전유했기 때문이다.그해 11월 광장에서 박근혜 수사와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고조에 이르렀을 때 당시 민주당 고문 문재인은 ‘명예로운 퇴진’, 원내대표 우상호는 ‘질서 있는 퇴진’을 말했다. 서울대 교수를 하던 조국은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질지, 총리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맡는 게 옳은지 되물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거리 정치와 의회 정치를 구분했다.지금 민주당은 거리 정치를 열심히 한다. ‘윤석열·김건희 문제’를 두고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왔는데, 구호는 2016년의 그것처럼 종잡을 수 없다. 당이 내건 공식 구호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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