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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국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이 양국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의 산업협력 아이템을 미국에 제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한경협과 PIIE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무역협정(USMCA)을 미국과 맺고 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
북한이 남한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북측 송전선을 제거했다.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로를 폭파한 것에 이은 조치다. 남북이 단절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군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관측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북측 첫 번째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잘랐다. MDL 남측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되는 송전선이다. 자른 송전선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 송전탑은 해체하지 않았다.해당 송전선은 과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남측 파주시 문산읍에서 북한 평화변전소까지는 총 48기의 송전탑이 있고, 이 중 15기가 북측에 있다. 2006년 12월 남북 간 송전선을 연결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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