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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무료중계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27일 전국에 대설경보가 확대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동북권과 경기 양평, 전북 진안에 발효됐던 대설경보는 이후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과 경기 수원·안양·성남·과천 등 경기 16개 시군, 강원 원주·횡성, 인천, 전북 무주·장수·진안, 세종 등으로 확대됐다.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차량 정체나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중대본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특보지역·예비특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국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경협과 PIIE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USMCA)을 미국과 맺고 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한다면 한국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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