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비혼 출산,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 공지사항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비혼 출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가십성 기사가 넘쳐나고 전통적 가족관에 함몰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와 출산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22일 문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의 출산 소식을 알리자, 정씨는 자신이 아이의 친부임을 알리면서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결혼 계획은 없지만 양육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2.5%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정자 기증으로 자녀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씨나 정우성·문가비씨와 같이 유명 연예인의 비혼 출산 공개가 주위 시선 때문에 비혼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반대로, 정씨와 문씨의...
100억원대 횡령·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했다.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 대표를 남양유업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본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연루됐다고 본다. 홍 전 회장이 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예산안 비토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11월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상정에 동의해야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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