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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청각 장애까지 갖고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
정부가 농·어업 계절노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현장을 확대하고, 농어촌에서 고용할 때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을 해야 했던 것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최소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이주노동자 계절노동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 프로그램이란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임금 체계 산정 방식은 ‘일수’에서 ‘시간’ 기준...
서울과 수도권 첫눈은 폭설이었다. 27일 서울에 18.0㎝의 눈이 쌓여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 117년 만에 최고 ‘일최심 적설’(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다시 내린 눈이 28일 최대 30㎝까지 쌓이겠다고 예보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일최심 적설’이 18.0㎝라고 발표했다. 기존 서울의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은 1972년 11월28일 12.4㎝다. 인천과 경기 수원도 오후 3시 기준 각각 14.8㎝, 21.0㎝ 쌓여 ‘일최심 신적설’ 최고치를 찍었다.기상청은 북극 한기를 포함한 상태로 한반도로 남하한 한랭 저기압인 절리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에 폭설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해기차(해수와 대기의 온도차)에 의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다. 이 눈구름이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이어졌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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