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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당시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변경됐다.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최 부총리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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