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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02:48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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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선미씨 가족은 모두 중증 천식 환자다. 두 아이가 깨끗한 공기를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직접 고른 가습기살균제가 화근이 됐다. 살균제에 포함된 유독물질은 가족의 폐를 돌처럼 굳혔다. 대법원이 제조업체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 26일 김씨는 “아이들에게 사과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업이 아닌 ‘엄마 김선미’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모임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법원이, 신고된 피해자만 8000명에 달하는 환경 대참사의 살인 기업들이 무죄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를 죽였냐”고 했다.김씨는 “저희 아이들은 엄마를 잘못 만나 아픈 아이들이고, 평생을 아플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한테 가서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비상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삼아 공포를 미루며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과 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에 애를 먹자 대응책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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