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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
전국 동물병원의 올해 초진 진찰비가 평균 1만원을 웃돌고, 재진 진찰비는 평균 8000원이 넘었다. 재진 진찰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가장 낮은 세종의 2배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공개 항목은 진료비 의무 게시 대상인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11종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008곳에서 올해 수의사가 1명 이상인 동물병원 4159곳으로 확대됐다.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비 평균 비용은 1만291원이다. 세종이 8733원으로 가장 낮고 대전이 세종의 1.4배 수준인 1만1878원으로 가장 높았다.재진 진찰비 평균은 8246원이다. 세종이 6700원으로 지역 중 가장 낮았고, 제주는 세종의 2배 수준인 1만3487원으로 가장 높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수의사 1인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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