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공지사항

이혼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전후로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이 진정성 없는 ‘반쪽 추도식’을 개최하고 한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는 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 불참을 일본에 통보할 때 항의를 했고 유감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3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하루를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외교부는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본에 항의나 유감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애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도 했다.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지난 25일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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