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고통 외면…국가가 벼랑 끝으로 내몰아” > 공지사항

37년 만에 1·2심 ‘국가배상’ 판결 기쁨도 잠시…법무부 ‘시간끌기’ 경종 울리려고 자살 시도해“유일한 희망 아들 생각하며 눈물 답답하지만 조금 더 버텨봐야죠”지난 17일 오후 9시40분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2)가 부산시청 쪽으로 향했다. 수면제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불 꺼진 시청 앞에서 김씨가 쓰러졌다. 자살 시도였다.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닷새가 지나 의식을 되찾은 그는 퇴원 직후 기자에게 전화했다. “억울하다”고 했다. 그를 지난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2명 숨져“최근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두 명이나 숨졌어요. 한 명은 제 친구인데 최근 만날 때마다 말라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식도암이었대요. 그 친구는 2심도 못 보고 세상을 떴어요. 마음에 동요가 일더라고요.”다리를 약간 저는 김씨는 말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3년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올해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국토부는 2021년 48건이던 철도안전사고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전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첫 해임 공공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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