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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5 02:42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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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묻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없었다...
첫 회의에는 당대표 참석이후 원내대표가 실무 협의의제에 이견 커 난항 예상특검법·탄핵은 논외로 할 듯여야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 여부를 놓고 충돌했던 여야는 일단 첫 회의엔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인원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첫 회의에 당대표가 참석하기로 해 국민의힘에선 권 권한대행이,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정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대표해선 우 의장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이 26일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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