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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7 01:58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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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의 표결 불참 방침이 “반민주적이고 비겁하다”며 “참석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표결이 가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었다. 표결 참여는 여당 내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총 투표수는 195표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과 표결 불참 방침을 정했지만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며 방침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표결 ...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사됐다. 향후 북한의 군사 동향을 한층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34분(현지시간 오전 3시34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22일 밝혔다. 3호기는 발사된 지 51분 뒤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2시간56분 뒤에는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체는 1·2호기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의 ‘팰컨9’을 사용했다.3호기는 지난 4월 쏘아올린 2호기와 동일하게 영상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했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반면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
“대통령 고유권한 자제” 이유 들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 앞서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적극적 거부권’ 행사와 배치 ‘합법적 선출안’ 부정…‘탄핵심판 무력화’ 국힘에 동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책임 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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