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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쟁점 예산들은 여야 입장차로 사실상 모두 보류됐다.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예결위는 소위원회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꾸려 보류된 예산을 최종 심의할 공산이 커졌다. 늑장·졸속·밀실 예산 심사의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여당은 복원을 요청해 예결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 공적개발원조,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예산 등도 대폭 삭감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야당의 증액 요청을 여당이 거부해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40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한다.예산안 심사는 매년 비정상이었다. 정부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다가오면서 미국 내 소수자 정치를 이끄는 ‘투사’ 역할을 자처해온 흑인 여성들 사이에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기점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해온 흑인 여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일선에서 물러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우연’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가 다시 압승을 거두자 인종차별·성차별 발언을 쏟아내온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미국 내 주류가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유색인종 여성 옹호 단체 ‘겟소셜’을 창립한 테자 스미스는 “지금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선에서 흑인 여성 유권자들은 다른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날엔 이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하자 중간간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검찰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이 검찰청 1·2·3차장검사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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