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생큐”도 “셰셰”도 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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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13:25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쟁 상대를 흠집 내려는 비방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혐중 여론에 기대어 상대 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이번에는 그 불쏘시개가 대만 문제다.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한·중 수교 공동성명’(1992년 8월) 제3항에 바탕을 두고 대만 문제에 접근해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중국·대만 간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불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서 대만 문제 불개입의 전통을 깨뜨렸다. 윤석열은 대만 문제가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안 갈등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을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중국 정부를 저격했다. 이 발언이 중국을 발끈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악화일로로 내몰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가 짊어졌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들이 불안해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실제로 그의 발언이 보도된 당일(2023년 5월4일)에는 LG생활건강의 주가가 8% 넘게 급락했다. 중국이 우리에 대해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당당히 비판하고 맞서야 하나, 그런 도발이 없는 평온 상태에서 상대를 자극해 국익을 훼손한 사건이었다.
바로 이런 식의 자해성 외교 행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라고 발언했다. 이 말은 중국과도 대만과도 잘 지내는 쪽으로 실용 외교를 해야지 왜 굳이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하느냐는 비판이었다. 역대 정부가 지녔던 입장과 대동소이한 발언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철이 되자 경쟁 후보들이 이 발언을 ‘중국에 셰셰’한다는 식으로 맥락을 거세한 채 소환해 이 후보에게 친중·반미의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그러나 친중·반미의 갈라치기는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의 기본이지만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그것 하나로 살아갈 수 없다. 한·일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조차 반미의 오해를 살까 우려해 웬만하면 선거 공약에 균형 외교를 내걸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5월의 우리 국민은 특정 국가 일변도의 외교보다 균형 외교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일보가 지난 5월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였다. 반면에 ‘미국을 더 우선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23%, ‘중국을 더 우선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2%였다.
국민은 현명하다. 내수보다 압도적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통상국가인 우리의 국가전략은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두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협력이며 균형 외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 인식이 혐중 정서를 이용하려는 일부 대통령 후보들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지난 30여년의 한·중 무역 관계가 증명한다. 한·중 수교 해인 199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 누계는 6817억달러였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8103억달러 흑자였다. 지난 32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였던 무역흑자의 84%가 대중 무역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한·중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다. 한·중 교역은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입의 20.5%(2729억달러)를 차지했다. 작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4.3%가 한·중 교역에서 나왔다.
국익을 우선하는 지도자라면 파당적 이익을 위해 혐중 정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최대 무역 상대국과 이념을 문제 삼아 불협화음을 낼 여유가 없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우리 외교가 어떤 나라는 체제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또 다른 나라는 독재국가라고 배제하면, 결국 “차 떼고 포 떼고” 장기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상을 통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가치가 다른 나라들과도 이견을 좁히며 협력 공간을 늘려가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큐”도 “셰셰”도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서 대만 문제 불개입의 전통을 깨뜨렸다. 윤석열은 대만 문제가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안 갈등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을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중국 정부를 저격했다. 이 발언이 중국을 발끈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악화일로로 내몰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가 짊어졌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들이 불안해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실제로 그의 발언이 보도된 당일(2023년 5월4일)에는 LG생활건강의 주가가 8% 넘게 급락했다. 중국이 우리에 대해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당당히 비판하고 맞서야 하나, 그런 도발이 없는 평온 상태에서 상대를 자극해 국익을 훼손한 사건이었다.
바로 이런 식의 자해성 외교 행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라고 발언했다. 이 말은 중국과도 대만과도 잘 지내는 쪽으로 실용 외교를 해야지 왜 굳이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하느냐는 비판이었다. 역대 정부가 지녔던 입장과 대동소이한 발언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철이 되자 경쟁 후보들이 이 발언을 ‘중국에 셰셰’한다는 식으로 맥락을 거세한 채 소환해 이 후보에게 친중·반미의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그러나 친중·반미의 갈라치기는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의 기본이지만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그것 하나로 살아갈 수 없다. 한·일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조차 반미의 오해를 살까 우려해 웬만하면 선거 공약에 균형 외교를 내걸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5월의 우리 국민은 특정 국가 일변도의 외교보다 균형 외교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한국일보가 지난 5월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였다. 반면에 ‘미국을 더 우선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23%, ‘중국을 더 우선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2%였다.
국민은 현명하다. 내수보다 압도적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통상국가인 우리의 국가전략은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두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협력이며 균형 외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 인식이 혐중 정서를 이용하려는 일부 대통령 후보들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지난 30여년의 한·중 무역 관계가 증명한다. 한·중 수교 해인 199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 누계는 6817억달러였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8103억달러 흑자였다. 지난 32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였던 무역흑자의 84%가 대중 무역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한·중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다. 한·중 교역은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입의 20.5%(2729억달러)를 차지했다. 작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4.3%가 한·중 교역에서 나왔다.
국익을 우선하는 지도자라면 파당적 이익을 위해 혐중 정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최대 무역 상대국과 이념을 문제 삼아 불협화음을 낼 여유가 없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우리 외교가 어떤 나라는 체제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또 다른 나라는 독재국가라고 배제하면, 결국 “차 떼고 포 떼고” 장기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상을 통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가치가 다른 나라들과도 이견을 좁히며 협력 공간을 늘려가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큐”도 “셰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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