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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6 19:02 조회 31회 댓글 0건본문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회의 권능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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