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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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5 09:09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방첩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전모의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방첩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입증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핵심적으로 운용됐던 기관으로 지목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사회계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경찰에 체포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위해 과천 선관위 등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라며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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