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계엄령에 “차후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 > 공지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군을 움직이는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계엄이 나온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 역시 “쿠데타 같은 행위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놀랐다”면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왔지만 이런 방법으로 나올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관련 정보 수집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사태가 경제와 한·일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며 “현지 교민과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요미우리는 “서울과 한국 각지에는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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