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18일 긴급체포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이후, 개인 사유에 따른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액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가 40% 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리스트를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17일 당내에서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씨 입당과 전씨를 토론회에 초청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6월에 입당했다고 한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단적 정치세력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며 “자유통일당이나 최근 만들고 있는 황교안 신당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 정치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국민 보수를 재건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한길, 국힘 온라인 입당. 우리공화당 조원진도 입당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이 중진의힘 거쳐 극우의힘 될까 겁나네”라고 밝혔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 입당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지난 6월9일 입당했다”며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입당은 시도당에 입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행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며 “보수 우파의 메인은 국민의힘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친윤석열계인 윤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시도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씨를 부른 두 의원을 향해 전날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였다”며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고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씨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연이은 당내 행보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혁신위 활동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 당원 가입 거부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정치인들 행위가 우리 당을 점점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데려와서 ‘친길’(친전한길)계를 만들려고 하나”라며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씨 입당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입당 허용이 적절한지 당 차원에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18일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교통정책총괄과장 배석주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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