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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국민의힘이 4일 당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책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따른 탄핵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오전 7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탈당 등을 논의했다.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최고위에서 사실상 세 가지에 대해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최고위 참석자 중 친윤석열(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만 세 사안에 대해 반대했다. 최고위에 불참한 친윤계 김민전·김재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든 최고위원이 세 사안에 대해 동의했다.김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당 최고 의결 기구”라며 “의총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졌다고 최고위가 귀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종료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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