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한 ‘윤석열 명예훼손’…항소심서도 “근거 밝히라” > 공지사항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검 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회담에서 양국이 각각 1,00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회담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수석대표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우메로프 장관은 “날짜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러시아 대표단 수석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 또한 러시아 국영 언론에 보낸 논평을 통해 포로교환이 합의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로 교환이 성사된다면, 2022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포로 교환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양측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의 직접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 3월 침공한지 3년 만에 처음 열렸지만 90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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