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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9만호로 약속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공공분양 주택 목표 달성률은 5.2%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유일하게 600호 공급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지만 계엄 지원 의혹에 관해 상대방을 수사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계엄군에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경찰은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투입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경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국군방첩사령부 인사들을 각각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의혹의 단초를 잡아냈다.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형사들을 정치인 체포조 요원으로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우 본부장은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경찰은 방첩사로부터 국회 현장을 안내할 인력 지원을 요청받아 서울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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