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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MBK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률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영풍·MBK 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가처분의 ...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으로 수급한 한국마사회 전직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83)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지급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환수액은 2억1600만원 정도다. 하지만 현 전 회장 등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마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승소한 마사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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