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형사재판 시작 > 공지사항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8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일본에서 곰이 민가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나라현 고조시에 사는 80대 여성이 전날 집 안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려다 곰의 공격을 받아 얼굴을 다쳤다고 보도했다.
곰 습격 피해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여러 건이다. 지난 4일 이와테현에서는 혼자 살던 81세 여성이 주택에 침입한 곰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 12일에는 홋카이도 후쿠시마초 주택가에서 50대 신문 배달원이 곰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미야기현 골프장에도 이날 오전 곰이 나타나 대회가 연기됐다고 NHK는 전했다. 지난달엔 야마가타현 야마가타공항 활주로에서 곰이 목격돼 항공기 10여건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곰의 민가 출현은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곰 목격 건수는 2만4348건이며 사망자 6명 포함 219명이 피해를 입었다. 목격 건수와 인명 피해 모두 역대 최다 수치다. 도시 지역 출몰 등의 사유로 포획된 곰은 지난해 5344마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대비 3.5배 증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곰이 민가에 출몰하는 주된 이유로는 지방소멸이 거론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 인구가 급감해 사람과 곰의 생활권을 나누던 완충지대가 황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덤불을 베어내고 전기 울타리를 치는 등 대책이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곰 출몰 증가도 지방이 쇠퇴한다는 일본 사회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선 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엑스에는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다.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 근처에서 곰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는 글이 게시돼 이날까지 조회수 약 2000만건을 기록했다.
우려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곰 출몰 시 민간인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주거 지역에서는 사냥용 총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곰이 나타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 ‘주정 회사’로 알고 투자한 것이며,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 시절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인 ‘창해 에탄올’ 주식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보유량을 늘렸다. 2017~2018년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되던 ‘에프티이엔이’ 주식도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투자하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알았다면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텐데 몰라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인과) 저희 가족이 거의 30년 간 가족처럼 살아서 중요한 작업은 같이 했다”며 “강원도는 보통 4~10월에 농사를 짓는데 논농사와 밭농사, 최근엔 나무 묘목 농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직을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권고사직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1979년 설립된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에서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전미교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할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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