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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육군 준장 두명이 직무 정지 조치됐다.국방부는 26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있는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과 함께 이른바 ‘2차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했다.경찰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에서 구 전 여단장이 단장을, 방 전 TF장이 부단장을 맡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2단은 공식적인 합수본 아래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려던 별도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 등이 주요 임무인 것으로 경찰은 본다.제2기갑여단은 K1A2 전차(탱크) 등을 운영하는 부대여서, 계엄군이 구 전 여단장을 통해 탱크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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