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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애초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
숙명여고 재학 시절 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미리 받아 학교 시험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A·B씨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미리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청년층 소득이동성·늘봄학교 이용률 등 신규 개발 지표도 통계에 포함됐다. 가임기가 지난 50∼54세 여성의 출산율은 최근 10년간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3개 주요 지표를 시범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를 완성한 것이다.통계지표는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출산현황은 출생아 수, 평균 초혼 연령, 혼인 규모 등 기존 출산지표 18개를 종합한 내용이다.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현황 등 환경적 분석도 포함된다. 정책제도는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19개 지표를 묶었다. 난임시술 지원 현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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